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 일본 도쿄대 법대, 이와테현 지사,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일본우정주식회사 대표집행이사장
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
일본 도쿄대 법대, 이와테현 지사,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일본우정주식회사 대표집행이사장

‘충격, 896개 지자체가 사라진다.’ ‘지방 도시 살생부 마스다 목록에 지자체들 충격.’

2014년 일본 창생 회의에서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일본 언론은 이렇게 대서특필했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시·정·촌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일본의 시·정·촌은 행정구역상 우리의 시·군·구에 해당한다.

‘이코노미조선’은 한국보다 먼저 지방 도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온 일본의 인구 전문가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서면 인터뷰했다.

마스다 교수는 인구 예측 보고서인 ‘마스다 보고서’를 작성해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일본 지방 도시가 사라진다는 책 ‘지방 소멸’을 집필한 그는 “지방 핵심 도시들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인구의 댐’이 돼야 한다”라며 “압축도시 모범 사례인 일본 도야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일본의 인구 감소는 어떤 상황인가.
“일본의 출생률은 2005년 1.26명을 저점으로 2015년에는 1.45명까지 도달했지만, 최근에는 1.4명 전후로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고령화율이 2036년에 33.3%로 올라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 사회와 경제가 무너진다.”

일본 내의 인구 정책 성공 사례는 없나.
“도야마의 압축도시를 들 수 있다.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에 집중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집약형 도시 개척 사례다. 도야마는 2000년대 초부터 선제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했다. ‘콤팩트 시티(압축도시)’ 정책의 결과로, 2000년 당시 32만1500명이었던 도야마 인구는 올해 6월 기준 41만4400명까지 늘어났다.”

도야마는 콤팩트 시티를 어떻게 조성했나.
“도야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했다. 대중교통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차세대 노면 전차(LRT)를 만들고 노선을 따라 거점이 되는 블록을 형성했다. 거점 블록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상업·업무·문화 시설을 조성했다. 도야마의 자랑이기도 한 노면 전차는 ‘트램’이라고 불린다. 생활권을 압축하니 고령 인구들도 사회 기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자전거나 도보로도 용무를 볼 수 있는 거리로 만든 것이다.”

압축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서울과 도쿄 등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서울이나 도쿄 같은 수도권에 젊은층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지방 핵심 도시들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인구의 댐’ 역할을 해야 한다. 주변 지방 도시는 수도권보다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한 인프라 지구가 될 수 있다. 지방 핵심 도시들이 주변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까지 막으면서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압축도시를 형성하는 데 유의할 점은 없나.
“거점 지구가 아닌 교외 지역은 소외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이점을 교외 지역과 잘 분배하되, 교외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 인구가 밀집돼 있어 자연재해의 피해가 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상황에도 취약하다.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오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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