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 상하이에는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농당(弄堂)이라는 곳이 있다. 농당은 출입구 안에 주거지가 길게 늘어선 상하이의 전통 주거 형태다. 농당 안에는 시대에 따라 각각 특이한 구조를 뽐내는 빛바랜 벽돌 건물들이 상하이의 역사를 머금고 은은한 빛을 발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농당 안 건물 벽에 자동차 주유기 같은 것들이 부착돼 있어 부쩍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다. 100년이 다 돼가는 농당이 신문물로 단장을 했다. 그 좁은 농당 골목에서도 전기차가 전기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인 상하이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다. 

2022년 6월 6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중국의 최근 10년’이라는 주제로 일련의 시리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과기부 장관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중국 신능원 기차의 생산 및 판매량이 연속해서 7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능원은 ‘새로운 능력의 원천’이라는 말로, 신(新)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를 뜻한다. 기차는 중국에서는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 신능원 기차라고 하면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생산과 판매량 규모 같은 양적인 면에서 발전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4월 8일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안전 시스템 건설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進一步加強新能源汽車企業安全體系建設的指導意見)’을 반포했다. 이 지도의견은 22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의 안전 체계 수립에 관한 의무를 전방위적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배터리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서비스센터 건설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소비자 보호인데, 법률에 따른 리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기업은 완성차와 핵심 부품 결함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결함이 있는 제품에는 즉각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차량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해 상시 발생하는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배터리 전기차의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율은 순위로는 전년도와 같은 4위이나 수치로는 9.5%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9.5%포인트 상승하며 3위로 도약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20년 38.4%에서 지난해 48.7%로 높아지기도 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 굴기를 보는 듯하다.

최근 어떤 분야든 ‘중국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근거 없이 중국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실에서 비롯된 냉정한 자아 성찰의 탄식인 경우도 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 뒤에는 지난 10년 이상을 묵묵히 공을 들인 그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물론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외국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결과물을 ‘대륙의 실수’라고 폄훼하면 그 순간 마음은 편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륙의 실력’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된다. 대적할 상대가 없는 내수시장에 신능원까지 장착하고 달리는 중국 자동차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때문에’라는 구실을 찾지 말고 ‘중국이니까’ 가능한 길을 찾아내야 한다.

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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