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루이스 셰이너(Louise Sheiner)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재무부 부차관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 / 모리스 옵스펠트(Maurice Obstfeld)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박사,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시니어 펠로 /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예일대 경제학 박사, IMF 수석 자문위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자문위원,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IMF 중국 담당 총책임자
(왼쪽부터)
루이스 셰이너(Louise Sheiner)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재무부 부차관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
모리스 옵스펠트(Maurice Obstfeld)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박사,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시니어 펠로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예일대 경제학 박사, IMF 수석 자문위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자문위원,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IMF 중국 담당 총책임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일제히 돈 풀기에 돌입했지만, 금융 시장은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로(0) 금리’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파격 결정과 1조2000억달러(약 1534조원) 긴급 투입이라는 미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도 금융시장이 급락과 회복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히 전시(戰時) 수준의 돈풀기 약발에 반짝 회복했던 뉴욕 증시는 3월 18일(이하 현지시각) 다시 폭락하며 3년 만에 2만선이 무너졌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30% 하락한 1만9898.92에 마감했다.

‘이코노미조선’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던 16일, 해외의 석학들에게 긴급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들에게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시각,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통화·재정정책에 대한 의견, 한국 경제에 주는 조언 등을 물었다. 모리스 옵스펠트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무역정책학과 교수, 루이스 셰이너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4명이 이메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후 각국 정부의 대응책이 시시각각 공개된 탓에 질문을 수정해가며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2015년부터 3년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옵스펠트 교수는 경제학 강의에서 널리 쓰이는 교재 ‘국제경제학’의 공동저자다. 대공황과 국제 경제 전문가인 아이켄그린 교수의 저서 ‘황금 족쇄’는 벤 버냉키 전(前) 연준 의장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IMF 금융연구 수석으로 활약했던 프라사드 교수는 통화정책·중국 전문가, 셰이너 선임 연구원은 미 연준 이사로 통화·재정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다.

경제 석학들은 진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경제가 더 깊은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코로나19 타격에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 충격파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되기는 하지만, 사태가 바이러스라는 외부 요인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 외적인 요인이 해결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통화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 전례 없는 자금을 풀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세계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이 침체는 언제, 어떤 방법을 써서 끝날 수 있을까.

옵스펠트 “세계 경기침체(리세션)는 현재진행형이다. 세계는 선진국 경제 활동이 한꺼번에 둔화하고 달러화를 둘러싼 긴장감 탓에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결국 이런 상황이 신흥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낼 것인지는 두 가지에 달려있다. 첫째는 바이러스 확산의 중단이고 둘째는 적절한 재정정책의 실행이다. 만약 적절하고 대담한 정부 조치와 효과적인 공공 보건정책이 병행된다면 경기침체는 6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회복도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아이켄그린 “우리는 이미 세계 경기침체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리세션이 느리게 진행됐다면, 지금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리세션의 골이 얼마나 깊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길게 진행될지는 정책 대응에 달려있다. 하반기 안정과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운도 따르고 정책 대응도 매우 좋아야 할 것이다.”

프라사드 “세계 주요국 상황을 보면 모두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여행·외식 업계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계획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되더라도 경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셰이너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 당장 몇 주간의 침체는 견딜 수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사업체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들은 저축을 써서 생활을 이어 가고, 기업도 투자를 줄일 것이다. 회복에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상반기 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3월 17일 체탄 아야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세계 경기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놓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25%로 낮췄다. 옵스펠트 교수는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발할지는 알 수 없으나 1, 2월 나온 중국 통계만 보더라도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이 대폭락장으로 반응하자 미국 정부는 막대한 연쇄 통화·재정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내 확진자 증가에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 공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하자 내린 결정이다. 3월 3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5일 다시 1%포인트 내렸다. 열흘 사이 기준금리가 1.75%에서 ‘제로(0)’ 수준까지 급격히 조정됐다. 선제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대응이었다. 17일에는 CP매입기구(CPFF)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비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다.

미국 정부도 금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약 10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고, 기업·개인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항공 업계를 지원하는 등의 안이다. 미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확정된다. 석학들은 연준과 미 정부의 발 빠른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준과 미 정부의 통화·재정 부양책은 적절했다고 보는가.

옵스펠트 “금리 인하는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부 사항이다. 이 자금이 가계와 중소 기업체 등을 어떻게 직접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자금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놨던 급여세 감세안이다. 이는 실업자나 저급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기업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야 한다.”

프라사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는 공급과 수요 붕괴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연준은 전통·비전통적인 모든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미국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셰이너 “지금까지의 조치는 광범위하고 대담했다. 그런데 사실상 연준은 탄약이 떨어졌다. 금리가 제로 수준인 데다, 장기 금리도 매우 낮기 때문에 양적완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 확대다. 지금 1조2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그러나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에 대한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다.”

아이켄그린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 경제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는 아픈 사람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할 수 없고,  공포에 질린 소비자가 다시 소비를 시작하게 할 수 없다. 제품 수요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재개하는 것도 돕지 못한다.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은행과 금융 시스템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이제 재정정책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도 우려한다. 재무부는 올해 회계연도 정부 적자가 1조8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이 시행되면 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심각한 침체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클 텐데.

셰이너 “정책 입안자들은 적자 확대를 우려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의 적자와 부채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 근처에 불과하다. 비싸지 않다. 게다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된 모든 정책은 일시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당장의 적자는 증가할지 몰라도, 인구 고령화와 건강 관리 비용 상승이 주도하는 부채 증가 궤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침체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것은 위기에 직면해 긴축을 결정하는 것보다 낫다.”

옵스펠트 “미국에 ‘Save for a rainy day’라는 말이 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 아끼라는 뜻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창 경기가 좋을 때에도 빚을 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어쨌든 폭풍우가 시작됐다. 경제를 지탱하려면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빚을 갚는 것은 미래 세대가 되겠지만 말이다.”

아이켄그린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0%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무부는 비용 없이 추가로 빚을 질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준이 12년 만에 ‘제로 금리’ 카드를 꺼내 들며 2008년 위기급의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부양책 발표에도 금융 시장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든다. 특히 3월 16일의 뉴욕 다우존스 하락폭(-12.93%)은 1929년 대공황(-12.82%), 2008년 금융위기(-7.7%)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석학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다르다고 말한다. 2008년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금융 기관이 도산하고 가계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면, 2020년 위기는 바이러스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실물 경제가 먼저 타격을 입고 금융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 외부 요인이 통제된다면 금융 시장 불안과 실물 경제 타격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가 과거보다 다루기 더욱 까다로운 것이기도 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아이켄그린 “2008년의 문제가 금융 분야에서 발생했다면, 2020년의 문제는 비금융 분야에서 발생했다. 물론 비금융 부문의 문제가 결국은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셰이너 “2008년 문제는 주택 시장 버블과 여기에 모든 경제 시스템이 의존해 여러 불균형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번 문제는 시스템 밖에서 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금융위기 때보다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은 단언하기 이르다.”

옵스펠트 “이번에는 공급망 붕괴로 공급 쇼크까지 동반됐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가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의학계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경제 활동 둔화세를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부양 조치와는 상관없다. 그래서 상황이 더 나쁘다. 다만 지금 세계가 금융위기의 위험성과 위기 구조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점 등이 다르다.”


한국 경제에 조언한다면.

아이켄그린 “한국은 ‘고베타(High-beta·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출렁인다는 뜻)’ 경제다. 세계가 잘하면 한국이 특히 잘하고, 세계가 잘하지 못할 때 한국이 특히 잘하지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는 후(後)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옵스펠트 “한국은 세계 테크 사이클 하강기에 일본 등 주변국과 무역 분쟁으로 이미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때 위기에 들어선 것이다. 특히 극적으로 둔화하는 중국 경제를 비롯, 동남아시아 등 이웃 지역과의 연결고리 탓에 타격이 클 것이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재정정책 여력이 있다. 이를 쓰는 데 망설여서는 안 된다. 또 각국 정부는 서로 협력해 정확한 목표의 대담한 대응책을 제때 내놓아야 한다.”

프라사드 “한국 경제도 중국과 함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경제·금융적 유대 관계에 있는 주요국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팬데믹의 파괴적인 영향에 맞서려는 각국의 정책자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시간이 될 것이다.”


plus point

한국도 금리 인하·2차 추경 카드 만지작…
“수출 위주 韓 경제도 침체 벗어나기 어려워”

한국 정부도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돈 풀기에 나섰다. 3월 16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25%인 기준금리를 0.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큰 폭의 인하였던 데다, 사상 처음으로 금리가 0%대로 떨어졌다. 정부도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더해 2차 추경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이코노미조선’은 글로벌 금융사 ‘이코노미스트’에 긴급 설문을 요청했다. 세계 경제가 멈춰 선 상황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은 한국도 동시다발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2021년부터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봤다.


라지브 비스와스 IHS마킷 아·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한국의 제조 수출에 대한 수요 감소, 내수 둔화, 관광·여행 산업 붕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 경제 구조상 이런 식의 위기에 취약하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함께 불황을 겪을 것이다. 우선은 정부와 한은의 재정·통화정책이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 말 코로나19가 억제된다면 2021년 한국 경제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로버트 카넬 ING 아시아 리서치 헤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세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지만, 그렇다고 지금 한국만이 더 큰 위기에 빠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통제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케빈 라이 다이와캐피털마켓 수석 이코노미스트

“각국 여행 금지로 한국의 관광 여행 수익이 지난해보다 65억달러 급감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타격도 상당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5%로 내려 잡았다.”

송현·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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